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/노동 정책 (문단 편집) == 해고자 복귀 == 문재인 정부에서 친노동 정책을 실시하면서 해고자가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. 대표적인 사례가 [[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]]로 2004년 해고된 코레일 승무원들은 [[한국철도공사]] 상대로 소송을 하여 1,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[[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|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]]에 의해 판결이 뒤바뀌고 패소한다.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[[박근혜 정부]]의 사법농단과 함께 KTX 승무원 문제가 언급되면서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8&aid=0002418367|10년 넘는 투쟁 끝에 복직하였다.]] 2019년에는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1&aid=0002378350|426일 굴뚝농성 끝에 파인텍 노사 극적 타결]]로 해고노동자가 복직하였고 2020년에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대표 [[김용희(사회운동가)|김용희]]가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32&aid=0003011882|355일째 철탑 고공농성 끝에 삼성과 합의에 성공하여]] 해고 기간 임금 지급과 해고노동자 복귀를 약속받았다. 2009년 [[쌍용자동차]]에서 [[구조조정|정리해고]]되자 [[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|파업 시위]]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[[한상균(1962)|한상균]] [[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|민주노총]] 위원장은 2020년 5월 1일부로 쌍용차에 복직하였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1/000373169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